특정기능 개호 분야 수용기관·지원 의무 체크리스트

수용기관이 준비할 것

특정기능 1호 개호 인재를 수용하는 사업자는 실제 업무가 개호 분야의 허용 범위에 맞는지, 사업소가 분야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후보자가 요구되는 기능·일본어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계약과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직접 이행하거나 등록지원기관에 적정하게 위탁해야 합니다.

수용 준비 순서

1. 신체 개호와 부수적 지원 등 실제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적습니다.
2. 사업소·인원·협의체 등 최신 분야별 기준과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3. 동일·유사 업무의 일본인과 비교해 보수와 근로조건을 점검합니다.
4. 사전 안내, 입국 지원, 주거·생활 안내, 일본어 학습, 상담 등 지원계획을 정합니다.
5. 재류 신청, 고용 시작, 변경과 정기 신고의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지원 위탁은 수용기관의 적정 고용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현장 지도자는 쉬운 일본어와 개호 용어 교육, 사고 보고, 이용자 존중, 야간 근무 투입 기준을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는 외국인 개호 인재의 학습과 정착을 위한 사업자용 자료가 있으므로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지원기관에 모든 지원을 맡길 수 있나요?

법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지만, 계약 범위와 이행 상황을 수용기관이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호 외 업무도 시킬 수 있나요?

주된 활동은 허용된 개호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지원 업무여야 합니다. 배치 전 최신 운용요령과 특정기능 개호 안내를 확인하세요.